2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558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안에서 5조3,000억원이 감액됐고 지출은 7조5,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지출이 10년만에 증가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은 당면한 코로나19 극복과 경기회복 견인,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의 이행을 가속화 하는 민생 예산”이라며 “총 8개 분야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증가한 총 7조5,000억원(순증액은 2조2,000억원)은 주로 △코로나 19 대응과 국민생명 보호 강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민생지원 강화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8개 분야에 투입됐다고 했다.

먼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3차 재난지원금)은 3조원 규모로 목적예비비에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인 3차 확산의 기간과 경제적 충격을 아직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만 우선 배정해 놓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은 9,000억원 증액됐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미 확보한 3,600억원을 합하면 약 1조3,000억원 수준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를 통해 백신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2023년까지 앞당겨 완공하고, 1곳을 추가 건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504억원이 증액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민생’을 내세웠지만 이면에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반영된 흔적도 적지 않게 눈에 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도 민주당 주장대로 20억원 증액됐다. 충청권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117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예산 처리에 합의한 만큼 재난지원금 마련 상당부분을 뉴딜 관련 예산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른 예산안 통과를 반기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히며 “회계연도 개시 약 1개월 전 예산안이 통과됨으로써 예산집행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